[명지대학교 정책갈등과윤리 A+] 중간고사 대체과제_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유치에 관한 정책갈등 조사보고서 - 정책갈등의 쟁점과 정부 행정의 역할ㆍ책임을 중심으로 -

소개

명지대학교 정책갈등과윤리 중간고사 대체과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이유
1.2. 선정 주제의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의 이론적 배경
1.4. 문헌연구

2. 정책갈등 현황조사
2.1. 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
2.2.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

3. 정부 행정의 역할과 책임
3.1.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
3.2. 정부의 책임과 역할

4. 정책갈등 사례 평가와 합리적인 해결방안
4.1.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 평가
4.2. 민간의 갈등관리 노력 평가
4.3.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1.1. 주제 선정 이유
근래 떠오른 사회적 이슈로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들어볼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의 상당량을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지만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은 그 대상이 선호의 대상인가, 혹은 기피의 대상인가에 따라 각각 핌피(PIMFY)/님비(NIMBY) 갈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행정자치부가 1990년대 중후반 동안 발생한 지방정부 간의 갈등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님비·핌피 갈등이 전체의 93.6%를 차지하고 있다. 장우영, 임정빈.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6, P.6.
이를 말미암아 님비ㆍ핌피 갈등이 한국의 주요한 정책갈등 형태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있는 만큼 정책갈등을 조사에 있어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선정 주제의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호시설 유치와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갈등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님비와 핌피 갈등연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며, 정립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천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님비와 핌피 갈등에 관한 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정부와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갈등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점을 간략히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재호 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핌피현상”, 검색일 2022.11.09.
· 임정빈. "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 임정빈 외.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충남연구원, 2009.
· 장우영, 임정빈.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6.
· 주희선. "서울 행복주택 주변지역의 님비현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5.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