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논문 레포트

소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논문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동물보호법 법률
2) 우리나라와 해외 동물보호법과 사례,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란 뜻으로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현재는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반려자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으로 변화하였고,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할 정도로 사람처럼 대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지위와 인식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해마다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 2018년에는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였고,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함태성은 동물보호법이 인간 중심의 법학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학을 지향하고, 고유의 이념, 기본원칙 등이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인지에 따라 독자성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데 현재의 동물보호법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미약한 제도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려동물을 유기, 파양, 학대하는 등의 동물보호 법적 문제와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의 사고에 대한 형사적 법적 문제를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반려문화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만평.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법학연구>>, 54권, 2017, 87쪽.
· 류화진.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9권, 2018, 85쪽.
· 이진홍, 장교식.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44호, 2019, 244쪽.
·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 60호, 2019, 3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