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과제 /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A+ 성적 레포트)

소개

경제학개론 과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레포트 입니다

2023년까지의 최신 통계 자료 및 예시 포함되어있고
최종 성적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23년 현재의 최저임금의 현황과 인상에 대한 적합성 여부 분석
2) 최저임금의 인상이 영향을 미친 계층 분석
3) 참고 연구 결과

3. 결론 및 고찰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저 임금이란 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최소한의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정한 것을 말한다. 즉, 최저 임금을 통해서 피고용인은 고용주로부터 저임금으로 부려지는 착취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매년 최저 임금은 논란의 주제가 되어왔다. 최저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총선의 공략에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정부는 2023년 지금까지 조금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왔는데 취지는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현황에 따라 고용주들은 임금 부담으로 인한 고용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류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의 인상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이 근로자들이 경제 소비 생활을 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낸다.’ 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오늘날 2023년 실업률은 여전히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극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고용분석과 이보경,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4월 12일.
.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어난 2017년의 후년인 2018년을 보면 최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기계화, 자동화와 무엇보다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감염증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미래고용분석과 이보경,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4월 12일.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2.6.30.(목)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이세미, 유한별. Covid19 시기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130호) 2022. 9. 05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