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소개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헌 고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 < 뉴스 사례 >

3.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 적용
1) 헌법
2) 정신건강복지법

4. 개인적 견해

5.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개정발의안

6. 출처

본문내용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복지 지원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
총칙을 비롯하여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폐지와 평가, 기록보존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중 략>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202173&categoryId=31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사설] 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09/121586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