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현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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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마련의 필요성
가상화폐의 자상시장 규모가 다른 자산의 규모에 비해 작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심리도 낮은 지금 이 때에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책 마련 필요하다.

* 국내의 경우
1.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현황
1) 신고의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혹은 가상화폐를 운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자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등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기존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코인 상장부터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심사와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시행 중인 규제는 위의 신고 의무와 제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특정금융거래법률)만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선 더 강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 해외의 경우
1. 거래소 규제의 엄격성
1)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도’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법제화한 첫 국가이다.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2017년도부터 ‘등록제’를 실시했다.

참고자료

· 화이트 리스트 거래소 목록 - <출처 : 비트플라이어>
· 해외 주요국 가상통화 규제 - <출처 : 금융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내역 들여다보는 美… ‘돈세탁-탈세’에 칼 뺐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522/107055190/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