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미혼모란 무엇인가?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근거
2)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3)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Ⅲ.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2. 미혼모시설의 입소규정의 문제점
3. 미혼모의 시설 퇴소시 타시설로의 전원 문제
4. 미혼모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문제
5.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Ⅳ.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 일

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1. 법.제도적 측면
1) 보호기간의 개선
2) 입소규정의 개선
3) 미혼모 보호장치의 법제화
2.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1)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2)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3)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4)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미혼모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Ⅵ. 결 론

본문내용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 되어있다.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국외에서는 '편모, 독신모, 무의탁모'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미혼모가 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의 성과 사랑은 인간적인 본질을 외면한 성개방풍조로 우리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성은 범죄와 폭력의 무기로 전락되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인간사회 질서유지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근거
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1998) 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유희정서울: 창지사
·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
· http://www.intoland.net/report/noma2.html
· http://203.234.8.3/%7Edephome/pds/32321_files/%B9%CC%C8%A5%B8%F0..hwp
· 아동복지론(2002) 임종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