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화해의특구 개성공단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2000년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간에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02년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ꡒ개성공단 건설의 금년내 착공ꡓ에 합의하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1월13일 개성공업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11월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2년 9월 신의주를 ꡐ특별행정구ꡑ로, 10월에는 금강산지역을ꡐ금강산관광지구ꡑ로 지정한 것과 더불어서 기존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특구 정책 추진을 의도한 것으로서, 북한이 4번째 새로운 대외경제개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주 인용자료부분*
· 2)오상봉,ꡒ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특구 지정과 투자 진출 예상분야ꡓ, (산업경제정보,2002.11),p.2, www.kdi.re.kr
· O 북한은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남한 등 외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및 기술 을 적극 유치․도입하고, 무관세를 통해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 및 북한내 위탁가공을 활 성화하며, 또한 제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함으로서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북한은 남한 등 외부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 문에 앞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남한으로의 반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단내 투자유치 부문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술적으로 낙후된 부문보다는 첨단기술 부 문이나 경공업등 북한의 산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상업화가 용이하며, 또한 북 한내 부족한 생활 관련제품의 공급을 확대하여 줄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를 희 망하고 있다고 보임.
· 4)오상봉,ꡒ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특구 지정과 투자 진출 예상분야ꡓ, (산업경제정보,2002.11),p.3, www.kdi.re.kr
· O 개성과 해주지역에는 북한의 해주공업지구가 속해 있고 경공업과 소규모의 기업소가 많 이 배치되어 있으며 철광석과 석회석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철강 및 시멘트산업이 발달해 있음.
· -또한 연백평야와 풍덕평야 등을 끼고 있고, 임진강과 예성강 등 큰 강이 흐르고 있으며 농업대학, 공업대학 등 각종 고등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인력, 풍부한 공장용지 및 용수의 개발*공급이 가능함.
· -경공업분야에서는 방직, 편직, 신발 등의 공장들이 잇고, 이 밖에도 제지공장, 인삼가공 및 식품공장 등이 발달해 있음.
· 5)오상봉,ꡒ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특구 지정과 투자 진출 예상분야ꡓ, (산업경제정보,2002.11),p.3, www.kdi.re.kr
· O 개성공단으로의 투자진출 예상분야로는 우선 2003년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제 1단계 사업기간에는 섬유, 의복, 가전, 식료품 등 경공업이나 관광, 호텔, 광고 등 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일부 정보통신산업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제1단계 사업 완료후 제2단계 사업(2-5년차, 200만평 조성 예정)과 제3단계 사업(6-9년 차, 550만평 조성 예정)기간 중에는 전력, 용수, 통신 등을 비롯한 인프라시설이 확충 되 기 때문에 농기계 및 건설기계, 농약, 화학비료, 철강, 시멘트 등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 상시키거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중화학산업분야 등에서의 투자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6)오상봉,ꡒ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특구 지정과 투자 진출 예상분야ꡓ, (산업경제정보,2002.11),p.4, www.kdi.re.kr
· O 우리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진<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