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소개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목차

I. 서 론

Ⅱ. 행구역개편론의 대두배경
1. 생활권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광역화
2. 생존력  경쟁력의 강화
3. 정치적 고려

Ⅲ. 지방행정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행정계층의 의의

2.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3.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간의 관계
4.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
1) 거래비용의 증대
2) 행정의 파생 업무 유발
3) 상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
4) 지역 분리에 따른 문제
5) 읍  면 구역 폐지에 따른 행정서비스 권역의 확대

Ⅳ.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일반적인 개편방향
2. 단층제과 2계층제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자기 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그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지역이 그 행정 조직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행정 업무를 볼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에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가깝고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행정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가 산업화  도시화 및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른 주민생활권의 확대, 급속한 행정의 광역화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개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도  농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시  군 통합이 단행된 바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문민정부의 출현 때부터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능률적이며 민주적인 행정체제의 역할과 IMF체제 여파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란 것이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조직으로서 다른 조직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대표적인 조직이며, 특히 지방행정조직은 위에 열거한 분야 이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역적 특성 부각, 지역경제의 활성, 인구의 지역적 편차,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중시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행정조직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지방행정의 목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평 외(1993) 행정개황의 신화와 이론 나남출판사
· 권영성(1985) 비교헌법학 법문사
· 정세욱(1992) 지방행정학 법문사
· 유훈(1991) 행정학원론 법문사
· 정세욱(1988) 지방행정학 법문사
· 김학로(1994)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 김종표(1991)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 김영평 외(1993) 행정개황의 신화와 이론 나남출판사
· 김안제(1973) 환경과 국토 박영사
·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구소,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 및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1980)
· 행정자치부, "2000년 읍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업무지침"(2000. 4)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 부산일보, 2000년 5월 3일호
· <인터넷>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
· =0000020136
· http://yjkyc.hihome.com/files/9038.hwp
· http://post.cau.ac.kr/~jhhong/localdata/local_history.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