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양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소개

국제법중 해양법 분야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대한 리포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해양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1982년 해양법협약상의 해양오염규제의 내용과 특색-
1. 협약성립의 배경
2. 규칙제정권의 분배와 내용
3. 규칙의 집행조치
4. 해양오염과 국제책임
5. 해양법협약의 특색과 문제점

Ⅲ. 맺음말

본문내용

주어진 환경은 인류공동의 자산이다. 지상에 있는 중요자원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소진되는 경우에 인류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보고는 바다 밖에 없으며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담당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의 정화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 그리고 해양은 모든 공해의 종착지이다. 즉, 대기오염은 지상에 낙진되고 지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은 국내적 또는 지역국가간의 협동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인 차원의 규제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해양환경의 보호문제는 전지구적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의식의 존재가 뚜렷해 졌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해양이 바람직한 모습이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견해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스톡홀롬 인간환경회의를 전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개발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설정도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관련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양오염방지기준은 이중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접 연안국 사이의 지역적 협정방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오염방지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주요국가들이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편협한 안목에 사로잡힌 국가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양환경보호라는 범세계적인 과업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규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982년의 UN해양법협약은 상당한 오염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