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_현안분석_미국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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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책
① 외교안보 정책
▶공화당 정치적 성향 및 정강정책, 트럼프의 선거기간 발언, 내정된 외교안보팀의 성향, 그리고 현재까지의 행보를 통해 추측 및 분석 가능하다.
▶트럼프는 안보에 대한 비전문가이다. 따라서 군 출신들 을 중용하여 안보전략을 짤 것이다.
전세계 차원
▶힘에 기반을 둔 안보정책: 압도적 우위의 군을 재건하여 어느 나라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약해졌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쇠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힘을 기반으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는 NATO와의 관계 재정립, 중동의 IS 및 테러와의 전쟁, 미⋅중 관계, 한반도 북핵 문제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과 중동의 비중이 커지고 아시아 지역이 중요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초기에 예상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로 판단해 보건대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듯 하다.

아태지역 차원
▶트럼프 신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간전 철수 이후 중시해 왔던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간⋅파키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부정과 마약 암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동맹⋅우호국가와 협력 강화, 사이버테러와 전자파(EMP, Electronic Magnetic Pulse)에 공동 대처
▶시리아 내전의 경우 트럼프행정부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드러나 있고, 이전 오바마행정부와 달리 강경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시리아 폭격이 이루어 짐)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 별 안보협력을 강화
▶한⋅미⋅일 3자간 군사공조체제 구축, 아세안 국가와 호주를 묶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협력체제 강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강화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이다. 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대 시킬 것이다

참고자료

· 남성욱. 2017. “트럼프시대 한·미동맹 어디로 가나”. 北韓. Vol.- No.543
· 박인휘. 2017. “트럼프시대의 세계전략과 미·중관계”. 北韓. Vol.- No.543
· 안문석. 2017. “트럼프에 대처하는 외교 전략”. 인물과 사상. Vol.- No.225. 119-134
· 정경영. 2016. “트럼프 신행정부의 안보정책 전망과 한∙미 군사관계”. 군사논단, Vol. 88 No.-, 43-69
· 정구연. 2016. “트럼프 대외정책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재균형 정책의 진화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5(2), 25-49
· 정영태. 2017. “트럼프시대의 한·미동맹 전망”. 北韓. Vol.- No.541
· 현대경제연구원. 2016.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Vol. 2016 No. 44, 1-2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075900009.HTML?input=1195m
·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4673
· http://edition.cnn.com/2016/12/11/politics/donald-trump-china-taiwan/index.html
· http://www.teenvogue.com/story/more-than-half-white-woman-voted-donald-trump-election-2016
· http://news.joins.com/article/21143402
· http://news.joins.com/article/2115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