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소개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의 분석 및 이를 호주, 홍콩의 상황과 비교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뉴질랜드의 일반현황
1-1 역사적 배경
1-2 경제적 배경 (개혁기 이전의 경제상황)
1-3 기타배경 (정치, 외교)

2. 뉴질랜드의 경제 개혁
2-1 개혁 추진의 배경
2-2 연도별 주요 경제 개혁 추진 현황
2-3 경제 개혁의 내용
가. 거시경제정책
나. 금융정책
다. 농업개혁
라. 무역정책
마. 노동정책
바. 민영화 및 규제 철폐
사. 기초 경제 질서 확립
2-4 경제 개혁의 성과
가. 부분별 경제개혁의 효과
나. 경제 개혁의 성과
다.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3-1 홍콩의 발전과정
3-2 호주의 발전과정

4.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4 요약 및 결론
뉴질랜드는 1984년에서 1995년에 걸친 약 10년 동안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경제개혁을 통해 뉴질랜드는 이전의 중앙집중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제에서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뉴질랜드 경제는 1991년 이후 이전의 쇠퇴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현재의 상승국면이 개혁의 성과인지 경기변동에 따른 성과인지를 단언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제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준비은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제도를 도입하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준비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대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으며 시차불일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조세체계의 개혁은 한계세율의 인하와 상품서비스세의 도입 등을 통하여 탈세유인을 억제하고 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왜곡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재정책임법의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정부재정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시켰다. 그 결과 과거의 재정적자에서 탈피하여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순정부부채도 상당 수준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혁은 뉴질랜드의 경제 성과의 개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영리부문에서는 법인화와 민영화를 통하여 기업이나 가계의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개선된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정부의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법인화, 민영화와 함께 추진된 경쟁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비영리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의 조직을 소규모화하고 단일목적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와 함께 조직의 유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광범위한 계약제도의 도입은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한 재무보고를 의무화시키고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함께 민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곽수종 (1996), “뉴질랜드의 경제개혁”, 삼성경제연구소
· 권경덕 (2002),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IEP
· 신용철 (1997),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우석사
· 조대웅 (2002), 「가자 세계로 뉴질랜드편」, 서울문화사
· 하마시타다케시 (1997), 「아시아의 네트워크 도시 홍콩」, 신서원
· KOTRA정보상담회 (1997), 「세계각국 경제정보 홍콩,호주,뉴질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