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합화 사업 실행계획 및 사례

소개

공공기관(지자체, 교육청, 도시공사 등)에서 학교시설을 복합화할 경우 실행 계획, 위협요소 그리고 사례별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자료 말미에는 기대효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목차

1. 학교복합화 실행계획
-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협의 진행
- 학교시설 복합화의 위협요소 검토
- 복합화시설 도입기능
- 학교복합화시설 사례별 운영방식 검토

2. 학교복합화 기대효과 및 선행사례
- 기대효과
- 선진사례

본문내용

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협의 진행
● 사업시행자는 기본협약(MOU) 체결 단계에서 협의 대상으로 참여하지만,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 복합화의 규모 및 형태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필요

구분
세부단계
비고
1. 사업계획 수립
1.1 타당성 검토
-
1.2 복합화 추진규모 및 형태 결정
■ 추후 계획단계에서 변경 가능
1.3 소유권 및 사업비 결정
■ 학교용지 및 교사동은 교육감 소유, 대부분 복합화시설은 지자체 소유이나 협의 하 결정
■ 추후 기본협약 체결 시 확정
2. 관련심사
2.1 학교설립계획심의
■ 교육지원청 주관 수시 개최
2.2 재정투자심사 (자체)
■ 해당 교육청 주관 수시 개최
2.3 재정투자심사 (중앙)
■ 교육부 주관 수시 개최
3. 기본협약(MOU)체결
3.1 사전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상 :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학부모·전문가·전문기관 등
■ 내용 : 학교 및 자치단체 요구사항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협약내용 세부 협의, 복합화 시설 주요 용도 등
3.2 기본협약 체결 (1차)
■ 대상 :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필요시 사업시행자)
■ 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기본 추진 방향 설정, 상호협력 관계 조성 등
■ 시기 : 복합화 대상교 선정 후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여 협약체결)
4. 도입기능결정
4.1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대상 : 교육지원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학교, 지역주민 등
■ 내용 : 요구사항 반영여부 단계별 확인 및 검증, 일정 협의, 복합화 부지, 규모, 용도 및 설계 확정
4.2 복합화시설 세부 용도 검토
-
4.3 사업부지 검토
-
5. 공유재산 심의
5.1 공유재산 심의회
■ 교육(지원)청 주관 수시 개최
5.2 공유재산 관리계획
■ 해당 교육청 주관 수시 개최
6. 실시협약체결
6.1 실시협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