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국민건강보험 분석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능
2.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의료공급구조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4. 급여 대상 및 자격
5. 보험료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6. 보험료 재정
7.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요양비
4) 출산비
5)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6) 본인부담상한제

II. 국민건강보험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1.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본인부담금의 실태
2. 원격의료서비스 도입 논란
3. 영리의료법인도입 논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건강보험 분석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능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ㆍ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둘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이다.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감소시키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형평성 있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이다.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취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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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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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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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