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정부실패 사례분석 연구

소개

의약분업의 정부실패 사례분석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사례 요약 - 표준 소매가 제도 폐지와 판매자 가격 표시제 도입

2.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 - 의약 산업의 특성에 대하여

3. 사례분석
가. 정부실패 - 표소가제도의 실패
(1) 표소가제도의 도입 배경
(2) 표소가제도의 내용
(3) 표소가제도의 문제점 - 가격규제의 문제점과 연결하여
(4) 표준소매가제도의 평가

나. 정부실패의 교정
(1) 규제 완화 - 시장 경쟁 원리 도입 : 판매자 가격 표시제 도입 ( Market mechanism - Primary solution )
(2) 판자가제도 정착을 위한 규제 ( Rules - Secondary solution )

4. 사례 평가
가. 판매자 가격 표시제 파급 효과
(1) 전반적 예상
(2) 소비자, 약국, 제약업계, 도매업계에 대한 예상효과

나. 보완대책
(1) 정부의 규제
(2) 제약, 약국, 도매 3개 단체의 노력

본문내용

2.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 - 의약산업의 특성
의약산업은 다른 소비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 의약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규모와 집중도
의약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규모를 분석해보면, 소수의 대기업이 선도하는 가운데 다수의 영세사업체가 난립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1) 의약품 생산공정상의 특징
의약산업의 공정은 제약, 제제, 소분과 포장으로 구성된다. 국내 의약산업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제제, 소분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고 실제로 제제, 소분, 포장공정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소수 제약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에서조차 제제, 포장공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제품차별화
의약산업의 경우 소규모의 기업도 소품종을 가지고 제품차별화를 통해 대기업과 어느정도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상의 특징이 있다.
(3) 생산집중도-낮은 진입장벽
의약산업에서는 산업전체의 집중도(주)는 타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약효군별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