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간호윤리/ A+받은과제 / 간호법 법 제정의 필요성, 배경 등 간호 전문직의 관점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1) 간호법이란
2) 간호전문직 관점에서의 간호법

2. 본론
1) 간호법제정의 진행과정 배경
2) 제정 과정의 어려움/문제점
3) 간호법제정의 필요성 및 이익

3. 결론
1) 간호법의 발전방향
2) 과제를 통해 느낀점
3)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 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2) 간호전문직 관점에서의 간호법
▶ 주디스 올튼 ICN 사무총장은 "한국 간호는 전문간호사 제도화나 간호 교육의 우수성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간호가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라며 지적하고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간호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한국에도 하루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튼 사무총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전문직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간호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였다.

[ 본론 ]
(1) 간호법제정의 진행과정과 배경
▶ 1977년 : 대한 간호협회는 의료법의 간호관련 조항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증진과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의 업무 증진과 법적 지위 규명을 위한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 인식함.
▶ 1980년 : 제47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측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 1983년 :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검토를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용역 의뢰하고 정계와의 정책간담회. 실시 – 법률적 책임 한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성 하에 1990년부터 외국 간호법에 대한 비교 검토 작업을 진행

참고자료

· www.nursepower.or.kr 대한간호정우회
· http://www.ansung.pe.kr 김선미의원 홈페이지
· http://www.nursenews.co.kr 대한간협신보
·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 www.medigatenews.com 의료전문인터넷신문
· http://nursetimes.co.kr 널스타임즈
·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웹진
· http://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newsis 7/13, 7/16, 8/16, 8/19
·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 장금성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