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소개

과목명: 국제경영
주제 : "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ㆍ중 FTA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2. 한ㆍ중 FTA에 의한 한국측의 득과 실을 서술하시오."

목차

1. 한-중 FTA의 의의
가.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의 상징
나.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호
다. 국내 일자리 창출
라. 한-중 관계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의 기여
마.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완성

2. 한-중 FTA의 득과 실
가. 석유화학
나. 항공 운수
다. 자동차
라. 농축수산업
마. 가전
바. 철강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의 상징
- 한국과 중국인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필요가 있다. 한-미 FTA는 한국과 중국이 미래지향적인 경제동반자의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사건이다. 한편, 한-미 FTA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과 통상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호
-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양국은 상품 양허를 통해 최장 20년 동안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대한민국 기준, 중국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자, 화학, 고무, 플라스틱 산업 등의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였다.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중국 내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는 공고해졌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도 안정되었다. 즉, 한-중 FTA는 중국에 진출한 또는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이곳에의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국내 일자리 창출
-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배찬권, 정민철,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FTA 타결의 의의, 한-중 FTA 홈페이지
· (https://www.fta.go.kr/cn/info/1/)
· 한중 FTA의 득과 실은? 김일근, 2014.11.10. 노컷뉴스
· <한중 FTA> 업종별 득실은.. 석유화학, 항공‘맑음’, 2014.11.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