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문 ,민간부문 재원

목차

Ⅰ.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Ⅱ.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친척, 이웃

본문내용

Ⅰ.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
이 커지며, 20세기 들어와서는 점차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들의 사
회복지정책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옴.

1)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재원
첫째,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하지만, 조세부담
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재원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의 'Laffer 곡선' 이 말해주듯이,
일정한 조세부담률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그 이상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조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이냐를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분석에서 전제조건이 됨.
둘째, 어떠한 조세부담률에서 국민총생산과 조세수입-사회복지정책 재원-이 극대화하여 사
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에 달려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