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복효적 행정행위

소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리를 한 글입니다.
김동희, 김남진, 장태주, 홍정선 교수님의 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괄적인 참고자료나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리포트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
1. 양자의 구별실익
2. 수익적 행정행위
3. 침익적 행정행위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의의
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문제

본문내용

行政行爲를 분류함에 있어서 법적 효과에 의해 분류를 하게 되면, 授益的 行政行爲와 侵益的 行政行爲, 그리고 複效的 行政行爲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여기에서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그에 앞서 우선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방에 대해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혹은 권리의 제한을 철폐하는 등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수익적 행정행위 또는 수익처분이라고 하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거부․침해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침익적 행정행위,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 간섭적 행정행위․부과적 행정행위라고도 부른다. 許可․特許․免除․認可․負擔的 行政行爲의 撤回 등이 전자의 예이며, 下命․禁止․授益的 行政行爲의 撤回 등이 후자의 예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행정법학은 주로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논의․구성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제3자의 이익의 보호문제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많은 행정행위가 제3자와도 관련을 맺는데 기인한다. 행정행위의 성질을 중심으로 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직접상대방에 대한 법률효과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복수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참고자료

·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1997.
· 장태주, 行政法槪論, 현암사, 2003.
· 姜儀中, 行政法講義, 敎學硏究社, 1999.
· 洪井善, 行政法原論(上), 제10판, 博英社, 2002.
· 金東熙, 行政法Ⅰ(第8版), 博英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