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에 관한 고찰

소개

긴급피난이론 중,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 이론을 자세히 다루었고, 긴급피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도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긴급피난의 본질
1. 책임무능력설
2. 형벌조각사유설
3. 방임행위설
4. 위법성조각설
5. 책임조각사유설
6. 이분설
7. 결어

Ⅲ.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허부
1. 서론
2. 부정설
3. 긍정설
4. 절충설
5. 유형별 인정설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방위가 부정의 침해에 대하며 이익을 방위하는 경우 즉 부정 대 정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긴급피난은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이익간에 대립하는 정 대 정의 경우이다.
이러한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긴급에는 법이 없다”라는 법격언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긴급피난행위의 불가벌성은 정당방위의 그것과 함께 자연법적 사상을 근저에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상의 발달은 긴급피난의 불가벌성의 대해서 이러한 자연법적 견해에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정당한가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활발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연구가 위법성 및 책임이라는 형법의 기초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피난에 관한 연구는 위법성 및 책임의 양이론을 한층 발전시키며 실질적 위법성 및 규범적 책임이론을 전개해 나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형법 제34조에서 정당화적 긴급피난을, 제35조에서 면책적 긴급피난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2조 제 1 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엔는 벌하지 아니하며, 제 2 항에서는 위난을 피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에는 긴급피난행위가 왜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긴급피난의 이론구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독일 및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둘러싸고 긴급피난행위의 가벌성의 근거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