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계획이 중국의 사회후생에 미칠 영향

소개

제목: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계획이 중국의 사회후생에 미칠 영향-중국의 수출 보조금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중국제조 2025’과 이에 중국이 제조업에 뿌리고 있는 보조금에 관한 내용
3. 중국이 ‘WTO 보조금규범’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4.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보조금이 중국의 사회후생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미시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수출 보조금 그래프’를 통해 간략히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의 순서로 소논문 형식의 레포트 작성 요망

본문내용

I. 서론

중국은 단기간에 고속도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구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 달러화가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하여 독점적인 헤게모니(패권, Hegemony)를 유지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두 경제대국이 힘을 양분하여 경쟁할 것이며 이른바 신냉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하다.

<중 략>

2. 보조금의 회피 방식

1) 배경
중국은 2001년 WTO 협정에 가입하였고,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수출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인데,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WTO 협정에서 지향하는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중국의 무역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GATT 및 WTO는 자유무역(Free trade), 즉 경쟁의 조건이 왜곡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Subsidy)은 WTO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혜택을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참고자료

· <논문>
· 김인식. (2022).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0(3), 28-50.
· 박월라(외),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KIEP Research Paper No. Policy Analysis-1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언론보도 등>
· 배다니엘, 중국제조 2025, 중국을 주꼐로 제184호, 2017.12.
· 한국무역신문, EU, 중국의 역외 우회 보조금 대응 강화키로, 2021.3.12
· 뉴스원, 中 CATL 'IRA 꼼수 회피' 딱 걸렸다…美상원 "배터리 보조금 안돼", 2023.3.13.
· 청년일보,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上] 중국 '신종코로나' 확산시..."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2020.2.9.
· 서울경제, 中은 첨단산업 패권 쥐려 막대한 지원 쏟아, 2019.6.13.
· 서울경제, 中보조금 5년새 2배…무역협상 '뇌관', 2019.12.17.
· 중앙일보, 美 의회조사국 "'중국제조 2025' 막을 더 센 규제 검토해야", 2023.3.12.
· 이투데이, 중국, ‘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 작년 기업 보조금 37.5조 원으로 사상 최대, 2021.5.17.
· 한국경제, BOE 팍팍 밀어준 中정부… LGD는 규제·떼법에 사업 차질, 2018.5.16.
·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면 폐지,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