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등기담보

소개

가등기담보의 개념, 이론, 학설, 판례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제정목적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Ⅳ.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쟁점
Ⅴ. 양도담보․가등기담보에 관한 판례이론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 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얘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등기를 하면 본계약이 성립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담보방법을 취할 수 있는 목적물은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나, 보통은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