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대책

소개

이 리포트는 '현대사회의 이해'과목에서 A+받은 것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쌀시장 개방의 원인과 현황

3. 쌀의 대한민국에서의 의미

4. 무엇이 문제인가

5. 쌀개방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가?

6. 세계의 환경 (국제곡물 메이저의 횡포)

7. 정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8. 쌀시장 개방 대책

본문내용

전면개방 `2005년 시한폭탄` 점차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쌀 전면개방 시점인 2005년 1월1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93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쌀개방에 합의하면서 10년간의 유예를받아냈으나 이제 시한이 3년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주변에서는 쌀개방이 시작되면 UR직후 처럼 장관이 몇명 날아갈지 모른다ꡓ는 괴담이 나돌 정도로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다. 93년 UR 타결후 7년이 흘렀지만 당시 유예기간에 추진하겠다던 농업구조조정과 농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2005년1월 쌀개방이 확정되면서 국내 정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93년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겠다고 장담했지만 이내 발언을 취소했고, 쌀개방파문으로 황인성 국무총리,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이 경질됐고 김영삼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현장책임자인 주제네바대표부 박수길 대사는 농민층으로부터 “쌀개방을 허용한 역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