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국제통상의 주요의제로 부각

소개

과목명: 국제통상론
주제: WTO 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최근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이 국제통상의 주요의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전환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수입물품에 대한 국경세", “탄수중립산업법” 등입니다.

목차

I. 국제통상 질서의 개편
1. WTO의 과거와 현재
2. 국제통상의 신 아젠다

Ⅱ. 국제통상의 그린 전환에 대한 논의: 탄소세에 대한 논의
1.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
2. 대한민국의 탄소세 부과와 탄소중립
3. 탄소세 부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탄소세 실효성에 대한 논의
5. 탄소세 부과가 해결해야 할 과제
6. 탄소세 도입의 기대 효과 및 한계
7. 정책적 시사점

III. 탄소세 부과 등 그린 전환의 영향과 대응 전략
1. 그린 전환의 영향
2.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제통상 질서의 개편
1. WTO의 과거와 현재
세계화 시대에 국제 질서를 주도했던 것은 WTO였다. 물론 지금도 국제 무역에서 WTO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세계무역기구인 이것은 전 세계의 무역 규제를 철폐하거나 줄여서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의 경제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경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며, 국가 간의 분쟁과 마찰을 조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국제 통상이 행해지는 이상 국제적인 분쟁과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WTO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에 WTO에 접수된 분쟁 해결 요청이 8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상의 당사국들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WTO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이 자국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다자무역 체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세계화가 퇴보하고 다자무역이 줄어들면 다자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 질서가 미국과 중국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WTO를 외면하면 WTO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2. 국제통상의 신 아젠다
그러나 다자조약이 과거에 비해 힘을 잃는다고 해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 변화 위기에 직면한 인류는 국경을 초월해서 국가 상호 간에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WTO 체제가 약화되는 대신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기 위한 국제적 아젠다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참고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 WTO
· https://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뉴스, 2023.1.31. 작년 WTO 분쟁해결 요청 8건 불과... 다자무역체제 위축 심화
· 서진교,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정명화,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방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동규,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가격에서의 시사점, 이슈와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