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

여러분들 독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고찰하시는 분들 이글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책과 인터넷 그리고 본 판매자의 사견과 의견까지 들어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목차

제 1장. 총설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영역
Ⅲ. 영수에 관한 문제
제 2장. 독도령유권
Ⅰ. 독도의 위치
Ⅱ. 독도의 중요성
Ⅲ.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 역사
Ⅳ. 독도의 명칭 문제
Ⅴ. 독도의 섬(도)으로서의 지위
Ⅵ. 양국의 주장
제 3장. 독도령유권의 문제 해결
Ⅰ. 독도령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Ⅱ. 독도(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법
Ⅲ. 경계획정 문제와 독도
제 4장.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세계적인 백과사전 CD로 잘 알려진 엔카르타에서(98) 나는 우리 나라 동해가 Sea Of Japan 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동해나 독도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새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논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일괄해 온 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외적으로 학술적으로 충분하고도 완벽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CIA에서 제작한 일본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 즉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독도를 '리앙꾸르암(죽도)'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일본의 관할권 내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WORLD ATLAS라고 타임지에서 배포한 세계지도안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는 다케시마(죽도)라고 표기하여 일본의 영토로 분할해 놓았다고 하였다.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주변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그 주변 수역과 영토를 일본의 것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동남아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참고자료

· 1. 國際法原論, 金明基, 博英社, 1996.
· 2. 國際法의 理解, 鄭仁變, 弘文社, 1996.
· 3. 國際法, 金正均 外, 博英社, 2001.
· 4. 現代國際法, 外交通商部, 博英社, 2001.
· 5. 近世韓國領域論事, 梁泰鎭, 景仁文化社, 1999.
· 6. 金明基, 獨島와 國際法, 화학사, 1996.
· 7.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