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자료조사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 의무
Ⅱ.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
Ⅳ.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필요성
Ⅴ. 판례
Ⅵ. 시사점
Ⅶ. 사건의 개요 및 판결

본문내용

Ⅰ.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간호사 주의의 의무(due care)
1)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2)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의 핵심이 됨(주의의무 태만)
3) 간호사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시점의 지식과 기술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결과 예견 의무: 특정 영역 통상인이라면 결과 발생을 인식, 예견하여야 할 의무
∙ 간호사의 예견의 의무가 인정될 때
-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5) 결과 회피 의무: 위험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하게 하여야 할 의무

Ⅱ.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1) 간호사고(가치중립적인 개념)
간호업무 수행 시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
2) 간호과오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 주의의무 태만으로 환자에게 인신 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

참고자료

· 이현숙 외(2021). 간호사 역량증진을 위한 간호관리학. 수문사.
· 김용범. 치과신문. “[법률칼럼] 치의 지시없는 진료보조 법적책임 물을 수도”. 2021년 7월 1일자.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907
· 김윤신, & 김태은. (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119-128.
· 송성숙, & 김은주. (202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8(1), 3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선고 2006고단5987 판결. 한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