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사 국가고시, 중간기말 대비 정리본

소개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과목인 보건의약관계 법규 중간, 기말과
2024년 국가고시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책 읽어가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 중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줄글을 최대한 표에 작성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시험은 A+ 맞았고 국시도 하나 틀렸습니다!

1. 의료법 부터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까지 정리하였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정리본은 없습니다.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의료행위 중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 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할 수 있음
–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
–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보건의약관계법규Ⅰ.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 보건의약관계법규Ⅱ.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