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 개혁기의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 방향,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목차

1. 리포트 주제 관련 사전 배경지
2. 추가 자료 조사
3. 해당 토픽이 금융 산업, 금융 기업, 직무 등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2022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한 335.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성과이며, 이 제도는 인출 방식의 유연성을 포함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퇴직 후 소득 안정화라는 목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낮은 연금 선택률, 자산 운용 수익률 및 도입률 등의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는 퇴직연금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의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체 연금 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2. 퇴직연금 급여는 일시금으로 결정되며, 이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최종 월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런 구조로 인해 퇴직연금은 목표 소득대체율을 정하지 않고,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 대비 퇴직급여의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3. 30년 근무 후 30년간 연금을 받고 연간 5% 투자수익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은 16.1%이며, 근속연수 1년당 소득대체율은 0.54% 증가한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에서는 최종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매년 한 달치 급여를 납입하여, 적립 기간 동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DB형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연금에 추가로 한 달치 급여를 납입하면 약 3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소득대체율을 60~70%까지 높일 수 있다.

참고자료

· e-나라지표, 퇴직연금 도입 현황,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9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바이든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과 시사점, 2023.07.24.
· 이상우, 봏머연구원,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2012.12.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도 개혁에 따른 퇴직연금사업구조변화와 대응방향,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