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

소개

과목명: 법과사회
주제: ※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 답하시오. [각 15점]-반드시 두 문제 모두 풀어 주세요.
(1)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
(2) 입법은 과연 '이미 있는 법을 확정하는 것인가? [=법발견]', 아니면 '(입법자들이)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인가? [= 법창조]’

목차

1. 문제 1
I. 서론
II. 본론
1.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
2. 문화이론
3. 구조이론
4. 비판이론
III. 결론

2. 문제 2
I. 서론
II. 본론
1. 법발견과 법형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
1. ‘입법 = 법발견’이라는 주장
2. ‘입법 = 법창조’라는 주장
III.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I. 서론
법과 사회는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형성되며 변화, 발전하는지, 법과 사회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지 따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과목이다. 법과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사회학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법사회학은 법학의 학문 갈래 중 순수학문의 일종으로 법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법사회학에서는 법 자체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회학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학의 이론들을 차용하는데, 이것을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본 보고서엣는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이 되는 세 가지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이론, 구조이론, 비판이론이 그것이다.

II. 본론
1.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 내지 소신이다. 따라서 법사회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사회학의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써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영, 김도현, 2017.2.1. 법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임병필, 2019, 명예살인과 이슬람의 상관성 및 사례 분석, 중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p.27-52
· 은용수, 2015, 비판이론의 학술적 공헌과 실천적 함의: 한국외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제24권 3호
· 김영환, 2015,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 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p. 13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