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_관료주의 정치 모델을 중심으로<학점 A+>

소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대한 관료주의 정치 모델을 적용한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둔 레포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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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한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와
관료주의 정치 모델이란

Ⅱ. 서론

Ⅲ.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 관료정치

Ⅳ.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과정
1.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수정을 위한 외교정책 결정과정
2.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대한 외교정책 결정과정
3. 핵실험에 대한 관료들의 입장 및 인식차이

V. 결론

본문내용

한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 결정을 둘러싼 외부환경 즉, 정치적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1987년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는 민주화의 진행속도를 높였다. 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으로 참여 및 경쟁이 갖춰지는 과정이라는것에 초점을 둔 이론이 미비하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선거를 통한 후보자들의 경쟁은 제도화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점차 성장중에 있으며 정책관련 정보가 공개되면서 시민의 정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 왔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책의 조정이 하향식이고 일방적이였다면 민주화가 이루어진 체제에서는 정책의 조정이 제도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체제의 개방 및 폐쇄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한 ‘로즈노’는 한 국가의 체제가 민주화로 변화게 된다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개인보다 사회와 정부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체제가 민주화되고 개방될수록 개인보다는 사회적 요소 및 정부적 요소가 외교정책의 결정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로즈노의 연구를 통해 체제의 개방이 관료주의 모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체제가 개방된다면 즉,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의 중심세력보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언론 등의 의사가 더 중요한 정책결정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28집 2호(1988), 97-116.
실제로 외교정책에 대한 조정도 부처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관료정치적 모델의 여러 행위 즉, 관료기구들간의 견제 및 갈등과 부처간의 타협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2006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06.10.13.), 서울 국회사무처
·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1988), 241-270.
· 국회사무처, 제262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2006.10.10.),서울 국회사무처.
· 박경서, “민주화시대의 대외경제정책수립, 국제정치논총 제28집 2호, 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