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목차

1.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2. 논란의 복지정책
3. 보편적 복지 정책 VS 선별적 복지 정책
4. 추구해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 정책과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지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범위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혜택 범위는 모든 국민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는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만을 구별하고 선택하여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처럼 저소득 계층에게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됩니다.

2. 논란의 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무상 급식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과 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 권중돈(2019),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유근춘·서문희·임완섭(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