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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안보와국제정치 ) 북한 정부의 제 3세계 대상 외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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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안보와국제정치 ) 북한 정부의 제 3세계 대상 외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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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문제 제기
    2. 관련 분야 선행연구
    3. 냉전 시기 북한의 제 3세계 외교의 전개
    4. 냉전 시기 북한의 제 3세계 외교 평가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외교사에 대한 검토는 한반도 문제의 일환으로서 특히, ‘남한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즉 북한의 외교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을 위한 외교적 유화책과 군사적 위협 전략의 병행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렇듯 남북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북한의 외교사 연구로는 유광진(1992), 류길재(1997), 강석승(2002), 김영재(2003), 정규섭(2004), 이용주(2018), 김진하(2020)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경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명확한 ‘주적’이자 실존하는 군사적・정치적 위협으로 간주 되어 왔으며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그 위험성이 현실에 실존하는 존재로서 거듭하여 인식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간 외교 관계를 넘어서서 자유 진영의 미국과 공산 진영의 소련, 두 패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 설정 방식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북한의 대미 외교 역사에 관련된 연구로는 장노순(1999), 왕선택(2012), 손주희(2021)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대소 외교 연구로는 이주철(2014), 기광서(2018), 김재웅(2021)의 연구 등이 있다.
    미국과 소련 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등과의 관계가 조명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북한의 대일 외교 연구로는 정영철(2005), 진희관(2005) 등이 있으며, 북한의 대중 외교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이상숙(2007), 강성철(2022)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일찍이 박봉식, 정진위, 박성훈, 이종학의 공동연구(1980)는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북한의 외교노선을 다루었다.

    참고자료

    · 유광진, 「한반도의 변화전망과 통일[제1부: 남북한 변화];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 전망」, 『안보연구』 22, 1992
    · 류길재,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경제」, 『기독교사상』 460, 1997.04
    · 강석승,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19, 2002
    · 김영재,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 2003.02
    · 정규섭,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현대북한연구』 7, 2004.05
    ·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업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onism)적 기원」, 『국방연구』 63, 2020.
    ·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3, 1999
    · 왕선택,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추세 분석』, 1992-2011: 국내정치 주기와 ‘예정된 비합리성’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손주희, 「1970년대 초 북한의 대미 인민외교 연구」, 『통일연구』 25, 2021.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북소 관계의 균열」, 『사총』, 2021.
    · 이주철, 「휴전후 북한주재 소련대사의 활동: 소련의 영향력과 김일성권력의 자율성」, 『통일인문학』 60, 2014.12.
    ·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 전략」, 『북한연구학회보』 25-2, 2005
    · 진희관, 「재일동포 사회의 문제와 북일관계-60년대 한일수교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1, 2005
    · 이상숙, 「1960년대 중반 북한-중국의 갈등과 북한의 자주노선」, 『북한학연구』 3-2, 2007.
    · 강성철, 「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이상과 현실 -협력과 갈등의 연속-」, 『사회과학논총』 25,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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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진,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정책과 한일기본조약」, 『한국과국제정치』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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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희, 「북한의 외교목표와 제삼세계」, 『안보연구』, 197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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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의 제3세계 외교 정책 전환
      북한의 제3세계 외교 정책 전환은 냉전 시기 국제 정치의 현실적 대응이었다고 평가된다. 소련과 중국의 분열 이후 북한은 독자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이 단순한 소련의 위성국가가 아닌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다만 이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나 상호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으며, 국제 고립 심화에 따른 한계도 존재했다. 제3세계 외교는 북한의 생존 전략이자 국제적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국제 통합이라는 과제 해결에는 미흡했다.
    • 2. 비동맹운동과 북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비동맹운동은 북한이 냉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었다. 북한은 비동맹운동 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공감을 얻으려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동맹운동 내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독재 체제는 국제적 신뢰 구축에 장애물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비동맹운동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했으며, 근본적인 국제 고립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 3. 지역별 제3세계 외교 전개
      북한의 지역별 제3세계 외교는 지역적 특성과 전략적 이익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주었다. 아프리카에서는 해방 투쟁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쿠바와의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이러한 다층적 외교 전개는 북한의 국제적 활동 범위를 넓혔으나, 각 지역에서의 실질적 협력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지역 내 분쟁과 정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외교 정책도 변동성을 보였으며, 일관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별 외교는 북한의 국제적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4. 냉전 시기 북한 외교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냉전 시기 북한 외교는 한반도 분단과 국제 체제의 이중 구조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현상이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사회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제3세계 외교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었으며, 북한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 북한 외교는 냉전 체제의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비동맹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국제 통합이라는 근본적 과제 해결에는 실패했으며, 이는 이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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