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정리

목차

1. 주요 법 정리
2. 일반 기초
3. 수질
4. 하천환경

본문내용

○ 주요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7개 법

○ 환경정책기본법
목적 : 환경오염 예방,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법 관련자의 권리와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 시행 시 경제와 환경의 균형
② 사업자의 책무
- 환경오염 훼손방지, 국가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연환경 보전 노력
오염인자의 책임 원칙 : 환경훼손 시 복원할 책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환경기준 설정 및 평가 유지

○ 자연환경보전법
목적 : 자연환경 훼손 보호
기본원칙 : 자연환경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보전
‘자연환경’ 정의 :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자연경관과 생태계)
‘자연환경보전’ 정의 : 미래에도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조성하는 것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목적 :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오염물질’ 정의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악취, 폐기물 등
‘배출시설’ 정의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 전략환경영향평가(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 : ‘ ~ ’의 개발에 관환 계획
(도시, 에너지, 수자원, 산지, 관0광단지 등)
제외 대상 : 군사 및 안보상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S-OIL GTG신설사업)
목적 :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방안 마련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
대상 : ‘ ~ ’의 개발사업
(도시, 에너지, 수자원, 산지, 관광단지 등)
제외 대상 : 군사 및 안보상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부여군 함양소하천 정비사업)
대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제외 대상 : 군사 및 안보상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