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_정신건강관련 윤리/인권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정신건강간호학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과제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사례를 작성하고 사례 분석 및 이론적 근거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사례
2. 사례분석 및 이론적 근거
3. 개인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 관련 윤리/인권 사례
알코올 의존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A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의 부당한 격리와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부당한 격리 등에 대한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시키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명목으로 청소 등을 시키는 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이에 A 병원 측은 청소 등 ‘작업치료’를 통해 알코올 의존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작업 방법 등에 관해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치료 내용 등도 기록해 두지 않았다며, '작업치료'라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사례분석 및 이론적 근거
환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는 ‘자율성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의료진이 아닌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대혁, 김선옥.(2011).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현황과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역할.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15-27.
· 김현경.(2002)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서울.
· 최원석, 나경세, 이강준, 오채근, 함웅, 정한용.(2013).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사전동의.대한신경정신의학회,52(5),292-300.
· 홍민기, 「환자에 청소·빨래 시킨 병원... 법원“치료받을 권리 침해”」, YTN, 2023.02.27.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7083627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