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의료법 위반 판례(총 2가지 판례) 정리 레포트

소개

판례 2가지만 찾아오라는 과제였어서 수식어와 문장 순서만 조금씩 바꾼 거의 복붙 수준입니다.
애초에 내용자체도 어려워서 저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맞는 판례를 찾기 어려워 옛날 판례들을 찾았습니다(2019년, 2017년)

목차

1. [의료법 위반 판례] 의료법 제90조, 제41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내용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108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진료를 받던 중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큰 목소리로 소란을 피워 응급실 내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까지 들렸고, 당시 응급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까지 합하면 약 6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E와 간호사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