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소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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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서론
1)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정부의 방향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의 종류

3. 본론
1) 통계의 비정규직 규모파악의 문제점
2) 정규직을 통한 비정규직 특성 파악
3) 비정규직 연혁
4) 차별시정제도의 한계

4.결론

본문내용

1. 배경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보호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시기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정규직인 안정된 직장으로 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불안전한 고용시장인 비정규직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문제를 어떻게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해결 할 수있을까 해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다.

2)서론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과 현정부의 방향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6,542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2.9%에 이르며, OECD 비정규직 기준에의하면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른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2017. 10)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경제’ 실천계획을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등을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차별을 금지하여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를 양성하기보다는 ‘차별이 없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 근무한 지 3년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라고 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54.2%)과 상당한 차이가 나며, 두 집단 간의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약받고 있다

참고자료

· 공생의 노동-정규직과 비정규직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리뷰 82, 2012.1, 45-51 (7 pages)
· 김영택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65, 2018.3, 1-51 
· 김복순(2017),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노동리뷰2017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93～112.김주영 외(2009), 한국의임금격차,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 고용노동부
· 우상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28(1), 2018.3, 29-55 (27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