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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가족에 관해 알아보고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우리나라 미혼부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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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01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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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가족에 관해 알아보고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우리나라 미혼부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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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미혼부모가족에 관해 알아보고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우리나라 미혼부모의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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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부모가족의 개념1
    2. 미혼부모가족의 발생원인2
    1) 미혼부의 발생원인2
    2) 미혼모의 발생원인2
    3. 미혼부모가족의 실태 3
    1)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3
    2) 미혼부의 현황 및 실태10
    4. 미혼부모가족의 문제점 12
    1) 미혼부의 문제점12
    2) 미혼모의 문제점13
    3) 미혼부모 자녀의 문제점13
    4) 미혼부 미발생의 문제점14
    5. 한국의 미혼부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15
    1)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 현황15
    2) 미혼모 관련법과 제도 및 문제점15
    3) 미혼모 예방정책 및 서비스16
    4)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16
    6. 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 18
    1) 미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18
    2) 영국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18
    3) 캐나다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18
    4) 독일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19
    5) 일본의 미혼모 복지 정책과 서비스19
    7.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20
    1)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20
    2) 미혼부모의 발생 예방20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21
    4) 사후대책 서비스21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성개방 풍조로 인해 성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양태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약화되어 감에 따라 미혼부모가정 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중 미혼모는 그 특성상 쉽게 노출되지 않아 공식적인 전국 통계가 없으나, 국내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된 아동의 숫자를 토대로 근거하여 파악된 미혼모수는 1991년 2578명에서 1994년 2913명, 1997년 30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미혼모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성에 대해 문란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 아이를 낳고서도 입양기관에 버리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여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인간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녀차별에 대한 평등을 부르짖지만, 결국엔 여성만의 순결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 이 어쩌면 미혼모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나 수업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나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혼모가 있음으로 인해 반드시 발생해야 할 미혼부에 대해서는 정보나 실태․문제점 등 미혼부 전반에 대해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사회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와 현황,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미혼부모 가족의 문제점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로부터의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사회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덕수 외(1995)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 김태진(1999)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 박정문(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 보육사
    · 이소희 외 공저(1998)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의 현황과 욕구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김귀경,고효정(2004) 「산전 교육이 미혼모의 분만지식과 산후관리지식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 대한보건연구(30,1) , 13~23
    · 손홍숙(1995)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33,5) ,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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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혼부모가족의 개념 및 발생원인
      미혼부모가족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형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조 중 하나입니다. 발생원인은 개인의 선택, 경제적 어려움, 피임 실패,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미혼부모가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며, 도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현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미혼부모가족의 문제점
      미혼부모가족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낙인, 법적 지위 불명확 등 다층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부담, 고용차별,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자녀는 상속권, 친권 문제 등 법적 보호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므로,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 3. 한국의 미혼부모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의 미혼부모 복지정책은 아동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책의 접근성이 낮고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며,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특히 부족합니다. 미혼모 쉼터, 상담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도 수량과 질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인식이 정책 확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인정 차원에서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 4.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북유럽 국가들은 미혼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형태에 대해 포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며, 법적으로도 미혼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과 영국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가족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미혼모의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포용적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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