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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법률 사례 조사 및 현재의 한계점,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레포트

"인공지능 윤리/법률 사례 조사 및 현재의 한계점,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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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3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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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법률 사례 조사 및 현재의 한계점,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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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공지능 윤리/법률 사례 조사 및 현재의 한계점,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리란 무엇일까? 윤리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다. 전통적으 로 윤리학이라 하면 도덕적 사고와 행위의 유일한 주체인 인간의 윤리학이었다. 우리는 인간만이 도덕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만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스스로 학습하고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윤리 적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따라 EU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 한 윤리지침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이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적 원칙과 기치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적 환경 을 고려하여 모든 기술적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명주. (2017).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4(10), 45-54.
    · 최은창. (2016).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18-21.
    · 조아라 기자, 『 "카톡도 제쳤다"…'혐오 논란' 이루다 어떻게 바뀌었길래 』, 한경닷컴, 2022.11.12
    · 송은경 기자, 『 인권위 "챗봇 '이루다' 혐오 발언 조사대상 아냐"』, 연합뉴스, 2021.08.11
    · 지재원 이글루시큐리티 과장, 『 인인공지능(AI)의 장점과 한계점』, 디지털 투데이, 2017.07.06
    · 송덕순 기자, [라이프 트렌드&] 포스트휴먼 시대, 인공지능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윤리학 을 바라보다 , 중앙일보 , 2020. 6. 9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국제 동향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수립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 EU의 AI Act, 미국의 Executive Order, 한국의 AI 윤리 기준 등 각국이 자체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국제적 표준화가 부족하여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도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논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윤리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AI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 사례
      이루다 사건은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텍스트로 학습한 AI가 사회적 편견과 혐오 표현을 습득하게 된 것은 데이터 정제 과정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 아닌 개발 과정의 윤리적 책임 문제입니다. 향후 AI 개발 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검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완벽한 AI를 기대하기보다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공개가 중요합니다.
    • 3.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문제
      딥페이크 기술은 엔터테인먼트와 의료 등 긍정적 활용이 있지만, 악의적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개인의 명예훼손, 성적 착취, 정치적 조작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이 큽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규제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국민의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4. 인공지능의 현재 한계점 및 책임 소재
      현재 AI는 특정 작업에서 뛰어나지만 일반적 지능, 상식 추론, 맥락 이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블랙박스' 문제도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는 개발사, 배포사, 사용자 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AI가 피해를 야기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AI를 도구로 보되,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운 책임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 체계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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