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과] 한국 특수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교육기회 보장
(2) 특수학교 교육여건 조성
(3) 행․재정지원 체제
(4) 특수교육교원 양성체제 및 교사의 자질
(5) 직업 교육

본문내용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최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수혜율 문제는 출현율을 근거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은 학령 인구중(6～21세)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산출하지 않고, 학령인구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에 따른 특수교육 수혜율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은 국가마다 연구자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고, 연구 방법이 달라 각각 그 비율이 다르다.
1995년 OECD 주요국의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보면, 미국과 독일이 각각 7.0%, 노르웨이가 6.0%, 오스트레일리아가 5.22%, 스위스가 4.90% 등으로 1997년의 우리나라 출현율 보다는 높다. 그러나 네덜란드 3.63%, 영국 1.85%, 일본 0.89%로 나타나서 국가별 장애의 정의 및 범위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육부(1995)에서는 현재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을 2.44%로 보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조사결과는 2.35%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특수교육원의 1997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이 4.23%로 나타나 이전의 출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94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으로 이전에는 특수교육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던 학습장애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출현율이 2.4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현율을 근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출현율 4.23%을 적용하면, 6～21세의 학령인구 11,535,899명 중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487,968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특수학교(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997년 48,098명으로 9.8%(한국의 특수교육지표, 1998)이다.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아동들은 대부분이 경도장애학생이므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수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