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사이버공간의 지적재산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적재산권
A. 지적재산권의 종류
B.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C.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지적재산권
Ⅲ. 사이버 공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 1-저작권 문제
Α. 냅스터(Napster)와 소리바다Soribada),칵테일 사건
Β.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분쟁의 의미
Ⅳ. 사이버 공간의 지적재산권 분쟁 2-도메인 네임 분쟁
A. 도메인 네임이란?
B. 도메인 네임의 등록
C. 도메인 네임 분쟁 사례
D. 도메인 네임 분쟁의 의미
Ⅴ. 나오며

본문내용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건, 그리고 칵테일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분쟁의 의미는 다음의 5가지이다.
첫째, 과연 정보의 사적 복제 규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의 문제제기이다.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경우 개인 대 개인(P2P)이 파일을 교환한 것으로 이 개인을 두고 보았을 때 저작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몇 천, 몇 만의 엄청난 다수의 사람인 경우와 칵테일 사건처럼 한 학교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수 집단의 개인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도 조회수가 1000을 넘는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사적 복제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생긴다. 이 사건들은 정보의 사적규정의 범위의 설정에 문제제기를 했다.
둘째,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아날로그 정보와 비교하여 그 생산, 복제, 유포되는 방식이 판이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그 자체의 기술적 변화 역시 매우 급격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순전히 복제의 문제를 ‘사용자의 비도덕성, 복제에 둔감한 사회적 분위기,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의 단속, 품질 및 사후 관리 소홀’에서 찾는 것보다 빠른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이 분쟁은 공공재인 인터넷의 성격으로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공익과 정보로의 동등한 접근권이 반드시 한다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넷째, 이들 분쟁은 전부 ‘돈’과 관련해 일어난 것이다. 동인은 경제적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는 전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사이버 공간의 일이 아날로그 공간인 현실 세계로까지 영향을 미쳤고, 또한 현실세계의 법적 판결이 사이버 공간까지 영향을 끼쳤다. 사이버 공간에서 음악파일을 개인들이 교환한 일이 아날로그 공간인 현실 세계의 음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 판결이 사이버 공간에 사이트 폐쇄라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2: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울: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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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도삼. “공짜 없는 공짜 세상.”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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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와 전망.” www.empas.com
· * 홍순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2001
· * 금봉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