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대해서

소개

노동법 과제로 단시간근로자의 대해서 레포트 쓴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3. 단시간근로자의 고용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
(3) 휴일, 휴가
(4) 임금
(5) 퇴직금
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6.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
7. 입법적 과제
8. 맺음말
9.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97년 말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가 등장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99년 1사분기 175만 명(8.4%)을 정점으로 부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2사분기에도 실업자(실업률)는 144만 명(6.6%)으로 1년 전과 다름이 없고, 장기실업,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주 35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가 194만 명(전체 취업자의 9.5%), 임시·일용 노동자가 651만 명(전체 임금노동자의 52.1%)에 이르는 등 비전형근로(atypical work, non-standard work) 내지 비정규 노동자(irregular employee)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실업자가 급증하고 비전형근로가 확산되자 노동운동 안팎에서는 ‘실업문제 해결’과 더불어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업문제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강구했다던 지 또는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성태(1998), 「단시간근로자의 활용실무」
· 김유선(1999), 「단시간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부(2000), 『단시간근로자도 유급으로 주휴일 주어야』
· 최영우(1999),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한국노동교육원 교육1팀
· 김형배(2003), 『노동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