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 간호] 우리나라 건강관리전달체계

목차

1. 건강관리 전달체계의 조직적 측면
2. 건강관리 전달체계의 관리적 측면
3. 건강관리 전달체계의 경제적 측면
4. 건강관리 서비스전달체계

본문내용

1. 중앙보건행정조직(보건복지부)
1) 조직구성과 발달
2002년 1월 현재 2실 3국 32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상부 중앙보건조직과 하부 지방보건조직간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성이 없이 모든 행정조직이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여 종합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당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대등한 부서로 되어 있지만 시.도 단위부터는 행정자치부로 속해 있어 내무행정 속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권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복지후생, 및 직업안정, 실업대책, 산업재해 보상보험, 노동조합지도, 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관리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동부와 생활 환경의 보존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있다.
국민보건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립대학 병원은 교육인적자원이 관장하고 있고, 경찰병원은 시.도립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정자치부의 통제하에 있는 등 중앙행정조직은 여러 가지로 제약받고 있어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에서나 효율면에서 많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중앙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
① 보건복지부 조직은 전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는 미약한 편이며, 부처간 또는 부처내국간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 조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해집단간의 정책조정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