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관하여

소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국기법의 제정의읨 및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3. 국기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선방향
1)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의 문제점
2)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의 문제점
3)시행상의 문제점
4)저소득계층사회, 문화적 문제점
4. 맺음말

본문내용

1) 기본방향
기초생보법의 기본방향은 이 법의 제정의의에서 본 대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생계비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공부조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을 보호권으로 흡수하여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2) 추진전략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추진전략으로 공공부조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제도개선 및 새로운 지원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보호수준의 제고 및 범위확대 그리고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3) 추진 방안과 그 내용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추진 방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참고자료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P. 24
·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 이찬진(2000),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발족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 보건복지부,‘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12
· 보건복지부, 2000년도(1월 -9월)생활보호산업안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