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머리말

2. 내용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과 한국의 영향
2)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 현황
3)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역의 중요성
4) 미국, 일본, EU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현황
5)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대 방안

3. 맺음말

본문내용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1일 정식으로 WTO의 가입국이 되었다. 중국은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50년 중국이 GATT를 탈퇴하면서 회원국 자격이 상실된 후,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무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과정에서 미국과의 대립이 가장 중요한 거림돌로 작용되었다. 미국은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정치적 현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 경제적 현안들을 빌미로 중국의 WTO 가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분위기 속에서 한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1999년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에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교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양국관계의 악화로 다시 교착 상태를 맞이하였다. 결국 2001년 구체적 가입조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가입의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미중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공감하여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이행조건 및 시기 등 마무리 협상이 타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