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

목차

Ⅰ. 사회보장법 체계
1. 사회보험법체계
2. 사회보상법체계
3. 사회부조법체계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Ⅱ. 사회보장법의 내용
i. 사회보험법
ii. 사회부조법
iii.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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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은 몇 개의 하위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보험법으로는 연금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부조법으로는 공적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공적부담연금법(결핵예방법, 종군위안부보호에관한법률), 전쟁희생자원호법(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공무상피해보상법(국가공부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Soziale Gefahrengemeinschaft)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 시간적으로(Intertemporal)위험이 분산되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 일정한 범위에서 급여비용의 공동부담이 이루어지고, 또 재정조정(Finanzausgleich)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단체간의 위험분배(Intercorporativ)가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법(1996) 박승두 저, 중앙경제사
· ·사회보장법(2000) 이학춘·위성종 공저, 대명출판사
· ·사회보장법(1994) 김유성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한국사회보장법론(2000) 김유성 저 , 법문사
· ·사회보장론(2002) 노병일 저 , 대학출판사
· ·사회보장론(1999) 이인재 저,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