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정책과 경제정책의 관련성

목차

Ⅰ. 서론 3
1. 경제학의 패러다임과 복지 개념의 전환 3
2. 사회보장정책의 개념 4
3. 사회보장정책과 경제정책의 의미 4

Ⅱ. 본론 5
1. 사회보장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 영향 5
(1) 개인과 개별가계의 생활상태 및 생활양식에 미친 영향 5
(2) 기업에 대한 개별 경제적 영향 5
(3) 경제전체에 대한 효과 6
2.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거시적/미시적 효과 9
(1) 사회보장정책의 거시적 효과 9
(2) 사회보장정책의 미시적 효과 10

Ⅲ. 결론 14
맺음말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1. 경제학의 패러다임과 복지 개념의 전환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에 대한 다양한 극복 방향은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기능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미쉬라(R.Mishra)가 복지국가의 정당성 상실(the lost legitimacy)을 케인즈와 비버리지를 근간으로 했던 자본주의의 동요, 사회이론과 복지국가의 통합적 관점의 상실과 함께 '사회과학이 그 약속(the promise of social science)'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찾아 본 것처럼, 복지국가의 위기와 극복 방향은 경제학적 방법론의 실패와 이에 대한 대안의 추구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미쉬라는 복지국가의 신뢰성을 위한 원천으로서 사회과학의 약속이란 것은 경제학과 새롭게 발달하고 있었던 사회과학들이 사회의 문제들을 우연 및 자유방임에 맡기거나 시장의 기능, 표류(drift)등에 떠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리적(rationally)'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intellectually)' 정당화되었으며, 사회문제의 더 나은 이해와 해결이 사회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가 혼란에 빠지면서 사회과학으로서 성숙했다고 믿었던 경제학 그 자체도 심각한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경제사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의 대안적인 학문 방법론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양적 추구(How much)의 과정에서 노정된 환경파괴, 인간 소외 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적 우위(How well)을 위해 복지국가의 다음 단계를 이끌고 유지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모도 지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정책론(1994) 하인쯔 람페트 저·윤여덕 옮김 , 민영사
· ·국가와 사회정책Ⅱ(1997) 윤여덕 저 , 민영사
· ·국가와 사회정책Ⅲ(1999) 윤여덕 저 , 민영사
· ·사회보장론(1999) 이인재 외 3명 저 , 나남출판
·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2001) 전영준 저 , 한국조세연구원
· ·사회보장발달사(1998) 원용찬 저 , 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