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나아갈길

소개

잘 참고하세요~~^^

목차

1.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문제제기
2. 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열
3. 농산물시장 개방이 과연 국익인가
4.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
5. 결론(구체적인 방안 제시)

본문내용

근래 들어 농가의 재생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랜지 수입에 의한 과일 가격의 폭락과 이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에 이은 폭설에 의한 시설 재배 농가의 피해 그리고 최근의 광우병 파동에 의한 축산 농가의 피해는 어렵던 농가를 더욱 더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이런 데다가 쌀 소비의 감소 그리고 곧 있게 될 쌀 시장의 개방확대는 우리 농업이 최후 보루인 논농사까지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이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경에 처한 우리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농업이 포기될 수 없다. 농업에 수백만 농민들의 생존이 달려 있고, 먹거리의 생산 그리고 환경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울 가져오는 농업의 기능도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을 계속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기존의 농업과는 차이나는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농업이 추구한 바는 효율성이었다. 농업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보다 많은 수확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현 시점에서 효율성에 기반해서 생산한 우리의 농산물은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의 경우 농업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하거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우리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이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은 생산과정이 투명한 안전한 농산물이다. 이제 수확량이 좀 적더라도 안전하고 믿을만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은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