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소개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물론 좋은 학점 받았고요,
받아보시면 후회 안하실듯...

목차

●개요 및 전자 민주주의의 배경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확대될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특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실현 가능성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
●우리나라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점

본문내용

개요 및 전자 민주주의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생활화는 자연히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로 이어졌고 현재 온라인 상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실무 관계자들의 의사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이른바 “전자 민주주의”라고 한다.
전자 민주주의(teledemocracy)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갖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전자 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고, 이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표자를 마음놓고 갈아치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대표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재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