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

소개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중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 쟁취 야욕을 분석하고, 그것의 한계점과 미국 구조적 통화 권력의 건재함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본문
1.1. 선행연구 및 개념
1.2.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패권 쇠퇴론의 부상
1.3.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과 영향

2. 결론
2.1. 중국의 통화 패권 쟁취 노력과 전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중국의 양적 성장만으로 미국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2016년 BIS 자료에 따르면, 세계외환시장에서 달러의 비중은 87.6%이고, 2016년 'IMF Statistics Department COFER database'에 따르면 세계 외환보유고 통화 구성의 64.3%가 미국 달러이다. 미국 달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 통화에서 기축 통화로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통화패권이 넘어간 적은 단 한 번,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이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로의 통화 권력이 이양되는 기조를 보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1872년 미국이 영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금융 및 통화 권력의 이양은 단순히 경제 규모의 추월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 통화 전쟁은 단순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여론 등의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규철 (2017). 미국의 구조적 통화권력과 미-중 무역불균형의 정치경제. 국제정치연구, 20(1), 55-75.
· 이왕휘 (2017).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 경쟁과 통화전쟁: 통화금융책략의 관점. EAI 워킹페이퍼, 1-34.
· 안성배 외 6명 (2019).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12.
· 이용욱 (2020).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 경제갈등의 4 대 핫스팟(hotspot)] 미중 국제 기축통화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EAI 스페셜 리포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