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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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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04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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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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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배 주주
    2. 특수관계인
    3. 부당지원행위

    본문내용

    (1) 개념
    -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의미(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2) 지배주주, 최대주주, 동일인, 계열회사
    - 지배주주: 주식이 가장 많은 1인
    - 최대주주: 지배주주와 특관자(혈연 6촌, 인척 4촌 등등)
    - 동일인: 그룹 총수
    - 계열회사, 계열사: 동일인과 특관자 지분이 30% 이상

    (3) 보유와 소유
    - 보유: 당해 주식등을 법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에 준하는 형태로 주식 등에 대한 지배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
    . 공동보유: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공시의무가 발생
    - 소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 투자회사는 소유자

    참고자료

    · 없음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와 함께 기업 내부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 편취나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기업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경쟁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며,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념과 유형, 관련 세무 문제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증여 의제 등의 세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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