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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과목명: 생활법률 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 1) 인척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대습상속 5) 유류분 6) 근로자 7) 임금 8) 휴게시간 9) 취업규칙 10) 주휴수당 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 1) 혼인의 재산적 효력 2) 재판 이혼의 성립 요건 3)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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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2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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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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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
    1) 인척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대습상속 5) 유류분
    6) 근로자 7) 임금 8) 휴게시간 9) 취업규칙 10) 주휴수당

    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
    1) 혼인의 재산적 효력
    2) 재판 이혼의 성립 요건
    3)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할 근로조건

    목차

    1. 용어 정의
    2. 개념 서술

    본문내용

    1) 인척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중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나 이혼에 의해 관계가 소멸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때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도 종료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부부가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해 부부 쌍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기간을 갖게 되며, 만약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이혼의 성립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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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척
      인척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의 지위를 가지며, 상호부양의무와 상속권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인척 관계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척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혼 결정이 충분히 숙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화해와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부 간의 경제적 지위 차이를 해소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가족 재산의 안정적인 승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상속 배제를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6.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 7. 임금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8.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 중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와 균형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 9.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업장 내 질서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며, 근로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경영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 10.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으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보장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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